해외 주식 자금 국내 유도로 증시 반등과 환율 안정 동시 겨냥
1년 동안 투자하면 양도소득세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
증시 불신과 복잡한 제도 설계 탓에 도입 효과 제한 우려도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포인트데일리 방영석 기자]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해진 가운데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제도가 국내 증시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해외 주식에 쏠린 자금을 국내로 유도해 증시 반등과 환율 안정을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으나 대내외 악재와 복잡한 제도 설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해외 주식 투자 열풍으로 엄청난 양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RIA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달 23일 출시된 RIA는 2025년 12월23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이 대상이며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 증시로 옮겨 1년간 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 주는 전용 계좌다.
환전 후 국내 주식 및 주식형 펀드에 1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인당 매도 금액 기준 최대 5000만원 까지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2026년 말까지 운영되는 이 제도의 핵심은 '복귀 시점'에 따른 차등 혜택이다.
서학개미가 올해 1분기 내 국내 증시에 복귀하면 100%를,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로 차등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투업계는 RIA 제도가 최근 고점 대비 조정을 받고 있는 국내 증시에 실질적인 수급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1700억 달러를 상회하던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은 RIA 출시 전후인 3월 말 1500억 달러 선으로 내려앉으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금투업계는 과거 인도네시아의 자본 환류 사례를 바탕으로 역산할 경우 RIA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최대 30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최근 중동분쟁으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은 시기에 RIA로 유입된 자금이 외환 시장의 안정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커졌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미국 증시의 피로감과 맞물려 RIA가 출시되면서 해외 자산의 국내 회귀 흐름이 가팔라지고 있다"며 "이 자금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주와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된 밸류업 종목으로 유입될 경우 증시 반등의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하락장 방어가 어려운 RIA 운용 제약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제한될 것이란 우려도 존재한다.
3년 이상 장기 보유 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나 추가 세액 공제 등 장기 투자를 유도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보완점도 제기된다. 해외 주식 매도 후 RIA 계좌로 입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전 수수료 부담과 투자 가능 종목의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RIA를 통해 양도세는 감면받더라도 높은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면 실질 수익률이 저하된다. 정부 차원의 환전 수수료 인하 유도나 증권사와의 협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일부 RIA 전용 상품의 경우 투자 대상이 대형주나 특정 상장지수펀드(ETF)로 국한돼 있어 공격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1년 뒤 세제 혜택 조건을 충족하자마자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 증시 변동성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RIA 제도가 증시 반등의 실질적인 동력이 되려면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국내 증시 자체의 매력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세금 몇 백만 원 아끼는 것보다 미국 기술주처럼 우상향하는 수익률을 원한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의 강력한 연계가 없다면 RIA는 일시적인 수급 착시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