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부터 지역균형발전, 교통 문제까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시죠.
오늘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모시고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끝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보면 '5극 3특 국토공간 대개혁'을 강조하셨습니다.
지방 성장 전략인데, 기존 정부에서 내세웠던 균형발전 정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답변]
예, 그러니까 저희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의 핵심은 균형발전입니다.
균형발전 문제를 국가 생존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바라본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행정 단위로 진행할 경우 굉장히 분산되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는 ‘균형발전’ 그리고 ‘거점’입니다.
거점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 거점들의 연결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 거점 도시에서 핵심은 단순히 어떤 산업만 옮겨오는 게 아니라 산업과 정주 여건을 함께 갖추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공감하시겠지만, 교육 문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서 수도권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거점 도시를 만들어 내겠다는 게 핵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기업형 첨단 도시입니다.
과거의 산업단지는 국가가 산업단지를 만들고 기업들에 들어오라고 해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는데요.
기업형 산업단지는 기업이 원하는 대로, 기업이 주도해서 “나는 여기에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기업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정부가 받아 안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협력적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번에 광주·전남 지역에 발표된 호남권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앵커]
그러면 장관님.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23년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도 발표됐는데 아직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용인의 경우에는 속도를 어떻게 낼 계획이신가요?
[답변]
착공이 지연된다는 표현보다는요.
현재 SK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미 공사가 진행돼 내년에 거의 완공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삼성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부지 공사가 발주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부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이었는데요.
지금은 상당히 병렬적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속도를 높여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인이든 광주·전남이든 그런 형태로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게 현재 국토부의 생각입니다.
[앵커]
지난 사흘간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주택 정책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하셨다는 게 가장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답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산시장 동조화라든가 유동성이 굉장히 늘어나는 문제도 한편에 있고, 다양한 주택이 공급돼야 하는데 실제 지난 몇 년 동안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했던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유가 무엇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월요일에 국토부에서 주택 공급 토론을 했고요.
화요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해 토론했고, 수요일에는 재경부 주관으로 세제 토론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총괄해 23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대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부동산 공급과 금융·세제, 규제 정책, 부동산 감독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해 대책을 내놓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좀 더 좋은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매매시장보다 지금 더 뜨거운 상태인 게 전월세 시장인 것 같거든요.
전셋값이 많이 뛰었거나 아예 물량이 없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정부의 대응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답변]
전세 문제, 전월세 문제라고 보통 우리가 그러는데요.
전월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 핵심은 결국 공급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주택 공급이 안 되다 보니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전월세 시장의 문제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청년이나 젊은 분들은 비아파트에도 많이 거주하셨거든요.
그런데 전세사기 문제로 비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면서 전세시장이 더욱 악화되는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공급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서두르는 한편 비아파트나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접근해 더 많은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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