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란 세력 사병으로 전락”…특검, 여인형·이진우 징역 30년 구형

왼쪽부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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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전직 군고위 장성들에 대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을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이들의 1심 선고는 오는 9월21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국군을 내란 범행에 동원해 국군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여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25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대한민국 군을 대표하는 지도적 위치에 있으며 자신들의 행동이 국가와 군, 국민과 장병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그러나 이들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자신들이 책임지던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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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고등학교 선배인 윤석열, 김용현과 한 몸처럼 움직였고, 육사 동문인 피고인 이진우, 곽종근과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등 가장 큰 역할을 했다”며 “비상계엄 모의 회합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등 내란 범행 준비의 두뇌 역할을 했다”고 짚었다. 이 전 사령관에게는 “피고인 중 유일하게 국회로 직접 출동해 현장에서 병력을 지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쪽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도 이어졌다. 여 전 사령관 변호인은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계엄과 관련된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국헌문란의 목적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는 국회나 선관위를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는 의도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상급자의 지시를 수행해 임무를 수행하는 군사작전으로 이해했고, 하달된 명령을 소극적으로 이행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 전 사령관 변호인은 “(특검 쪽의) 이 전 사령관의 계엄 가담이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라는 말은 모욕적”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국회 봉쇄 등 지시를 받거나 이를 통해 의결권을 제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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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사령관은 최후진술에서 “마음으로 사람이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새기면서 사령관으로서 제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사실이 아닌 건 바로잡아질 것”이라며 “부하들의 억울함은 있는 그대로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군인의 명예를 걸고 ‘국회의원 끌어내라’, ‘(국회) 봉쇄하라’ 지시 내린 적 없다”며 “사병도 하지 않을 그런 파렴치한 걸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념에 따라 종교에 반하는 건 할 수 없다”며 “부디 저와 수방사 부하들이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키도록 객관적으로 봐달라”고 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곽 전 사령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먼저 국민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아끼고 사랑한 부하들을 국회와 선관위로 출동시킨 게 사무치게 후회스럽고 미안하다. 당시 어리석은 저의 출동 지시로 고통받는 부하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힘들다. 부하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에게 철저히 이용당했다. 사령부 부대원들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됐고 특히 몇몇 부하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돼 사령관으로서 그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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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총장은 “군 기간 동안 군인으로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다. 저의 DNA가 변하지 않는 한 지난 시간, 지금 이 시간, 판결과 무관하게 모든 시간,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