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 재개발 예정지와 강남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활용된 ‘매도인 금융(매도인 근저당)’ 방식이 수도권 고가 아파트 시장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래가 새로운 부동산 거래 관행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활용된 17억7000만 원 규모의 매도인 근저당 방식이 강남과 서초를 넘어 광교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현금 있는 사람만 집을 사라’는 식의 대출 규제로 시장을 옥죄면서도 정작 대통령은 매도인 금융을 통해 우회 거래를 했다”며 “규제가 시장을 정상화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활용할 수 있는 우회로와 편법을 만든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의 거래를 계기로 이 같은 방식이 사실상 ‘공식 인증’을 받은 것처럼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현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매도인 대출을 권유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거액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지 않는 거래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이라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수십억 원의 부동산 거래에서 무이자 대출이 이뤄질 경우 편법 증여나 탈세 여부에 대한 세무당국의 검증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한 사람의 거래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거래 관행이 돼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본인의 주택 매각을 위해 시장 질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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