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국무회의 의결 및 부동산 세제개편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6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증오의 과세”이자 “사회주의 세제”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을 갈라치고 세금으로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결과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피노키오’ 세제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남·서초·송파 등지에 고가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무리한 과세를 하는 ‘증오의 과세’이고, 세금 제도를 복잡하게 바꿔 정부의 선의에 기대도록 하는 ‘사회주의적 과세’”라고 했다.
배준영 의원은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이라며 “정부·여당은 무엇을 검토하고 이런 안을 내놨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유세 증세에 가장 크게 반대하는 게 50·60대 집주인이 아닌 30대라고 한다. 전월세 상승을 불러 청년 세입자가 무주택자가 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라며 “징벌적 과세로 청년 무주택자를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정책은 개선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고칠 건 고치고 막을 건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던 고령의 어르신들, 마포·용산·성동에 사는 중산층, 전월세난에 허덕이는 서민층과 청년들에게도 부동산 세금 폭탄을 몰아치는 정권엔 반드시 몰락의 길만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세제 개편 피해자들을 위해 서둘러 정교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도해도 안 되니 ‘세금 폭탄’까지 꺼내든 것 아니냐”며 “이 대통령은 세금 올리기 직전에 집을 팔았다. 늘 그렇듯 자기 이익 챙기는 데는 스페셜리스트”라고 비꼬았다.
장 대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을 확충할 방안을 찾고 있단다”면서 “내놓을 정책은 뻔하다. 사무실, 상가를 주거용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공공 임대 늘리려고 한다. 본인들은 강남 살면서, 국민은 그런 집에 만족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떨어져야 할 집값은 폭등하고, 올라야 할 주가는 폭락한다”며 “이재명 정권 ‘시한부 권력’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고 적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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