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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李정부, 국민 노후자금을 지선용 주가 띄우기에 동원”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정부가 주가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무리하게 확대했다며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등을 촉구했다.

국힘 “李정부, 국민 노후자금을 지선용 주가 띄우기에 동원”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정부가 주가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무리하게 확대했다며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등을 촉구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와 관련, “국민의 노후 자금을 대통령의 지방선거용 주가 부양에 동원한 전말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재경위·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안상훈 의원과 김용태·박수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국민연금 주식시장 동원은 마치 ‘주가조작’이나 다름없었다”며 “오직 ‘주가 띄우기’에만 여념인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에 정부는 일사천리로 움직이기 바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대통령이 재차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확대 검토 지시를 내리자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1월 이례적으로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유예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노후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마저 대통령 임기 이후인 4년 뒤까지 비공개하기로 했다”며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대폭 늘린 결정이 정말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 대통령의 지방선거용 주가부양 프로젝트였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은 이재명 정권의 주가 띄우기를 위한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사이에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과 의사결정 근거 자료 일체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가 끝내 해명을 거부한다면,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정 장관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지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라며 “이 대통령도 하수인들 뒤에 숨어 떠넘길 생각 말고 대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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