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라이브1/직격토론] 최진봉 "선거구 획정, 더 늦으면 선거 준비 불가...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월~금 (13:00~13:30)

■ 진행 : 송경철 앵커

■ 대담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국민의힘 구로을 당협위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선거구 획정, 더 늦으면 후보들 준비 불가능"

"거대 양당 의견 모인 쪽으로…17일 통과 예상"

"신현송 도덕성 논란 사과…전문성엔 이견 없어"

"한은 총재, 정치적 자리 아냐…임명 문제 없다"

"남욱 증언만 봐도 검찰 압박 수사-조작 기소 의혹 드러나"

"구치감서 2박 3일 간 압박 수사…정상이라 보기 어려워"

"윤 정부 검찰, 이재명 대선 출마 막으 조작 기소"

"첨단산업 시대,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경쟁력 확보 가능"

장성호 국민의힘 구로을 당협위원장>

"선거법,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 안 돼"

"지역별 인구 편차 고려해 선거구 획정 조정해야"

"신현송, 가족 국적·재산 논란…국민 눈높이 안 맞아"

"한은 총재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여, 동의 못한 듯"

"조작 기소 국정조사…입법부가 사법 영역 침범하는 정치 행위"

"핵심 증인 외면한 국정조사…국민께 진실 알려야"

"이 대통령 재판 무효화 전략 깔린 국정조사 멈춰야"

"규제 철폐 필요하지만 부작용 커…역대 정부마다 실패 반복"

앵커>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정치 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에 합의했죠. 또 오늘 여야가 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 점검을 했습니다. 4월 임시국회 종료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직격토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국민의힘 구로을 당협위원장과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국회가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을 처리하고요.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이제 만나서 본회의 일정에도 이 합의를 했는데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이제 정치 개혁 법안 그다음에 민생 법안도 한 30여 건 처리한다고 했는데 내일 본회의 처리될 정치개혁 법안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장성호 국민의힘 구로을 당협위원장>

지방선거가 이제 6.3 지방선거가 48일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게임의 룰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게임의 룰이라는 것은 이제 선거법과 관련된 건데 선거구 획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 인구 편차가 상당히 지금 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은 물론 선관위에서도 17일까지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선거법은. 내일까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이것은 게임 룰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내일까지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선관위가 하는 시점이 내일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헌법재판소에도 지금 헌법 불합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인구 상한과 인구 비례 이것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을 보면 내일까지 협상 타결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서 22일 개정안을 시행 공포합니다. 그리고 24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시도 의회에 이것을 제출을 하면 시도 의원에서 이것을 조례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5월 1일까지 해야만이 이것이 이제 6.3 지방선거가 30일 전까지는 이것이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벼락치기입니다. 우리 선거가 그래서 벼락치기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광역의원 비례 비율을 야당이라든가 진보당, 정의당은 소수 정당은 이것을 확대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고 지역구에서 약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비례라든가 광역 비례라든가 비례 비율을 현재처럼 유지하자 이것이 지금 핵심이고 또 지금 야당이라든가 정의당이 주장하는 것이 광역의원 중대 선거구로 전면 개편하자 그리고 나서 기초의회 중대 선거구를 확대하자 지금은 소선거구입니다. 1개 지역에 2명, 3명 이렇게 뽑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개특위의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걸 보면은 어떤 특정 구에서 한 구마다 지금 2인 뽑는 것을 3인으로 늘리자 이런 걸로 대략적인 지금 합의가 되어 가는 상황이고 서울만 보더라도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과연 어디를 선택할 것인지는 선거법 협상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기초나 이제 광역에 출마하는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이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광역 비례 비율을 늘릴지 그대로 할지 이런 부분들이.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당연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선거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거에 임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그게 선거가 어떻게 획정될지 또 광역의원의 중대 선거구제 확대하는 문제도 어떻게 결론날지에 따라서 본인이 출마할 지역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지니까 여야는 큰 틀에서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의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17일 날 통과시키겠다는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이 상황이 계속 방치했을 경우에는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여야는 큰 틀에서 합의가 됐고 17일 날까지는 하겠다고 했으니 아마 통과가 될 겁니다. 물론 소수 정당들이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본인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합의가 완전히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된 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조금 이거를 왜 이렇게 촉박하게 하는지도 좀 물론 그 사이에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의견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정당마다 자기들 이익을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이견을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불가피하게 거대 양당의 의견이 모아지는 쪽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큰 틀에서 여야 합의한 내용으로 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본회의 상황 한번 좀 미리 예상해 봤고요. 그리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어제 하루 종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청문 채택이 됐다고 그래요. 보고서 채택이 됐는데 청문회 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어제 무산이 됐다고 하는데 일단 전문성보다는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 관련해서 영국 국적을 취득한 딸이 국적 상실을 신고하지 않고 내국인 전입 신고를 했다는 의혹 그다음에 과도한 외화자산 보유 그다음에 본인의 이중학적 논란 이런 부분들이 어제 청문회에서 계속 좀 논란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여파가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청문보고서 채택은 곧 되겠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장성호 국민의힘 구로을 당협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눈높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적절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도 선뜻 동의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2014년에 처음으로 청문회가 도입한 이후에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서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가족의 문제 그리고 외화 보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다른 곳도 그렇듯이 이것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텐데 이것을 지금 주춤 빼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는 이제 장녀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것 같은데 78년도 옥스퍼드대 합격 후에 입학을 유예하고 두 달 후에 고려대 편입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지금 청문회에서 주장이 나왔고 가족 모두 외국 국적이고 해외에서.

앵커>

본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장성호 국민의힘 구로을 당협위원장>

네. 그리고 가족 모두 해외 국적에서 대부분 생활을 했다는 거 이런 분이 어떻게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에 어떤 은행을 총괄하는 그런 걸 할 수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상황 인식적인 문제고 그리고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강남구 아파트로 전입을 와서 내국인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한 것 이것이 주민등록법 위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때 같았으면 민주당이 일사천리로 해서 국민의힘은 불참하고 단독 채택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것이 이제 국민의 눈치를 보는 선거가 그만큼 무서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서 조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최 교수님 어제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일단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현송 지금 후보자도 사과를 했어요.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볼 때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다만 이게 이제 한국은행 총재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정치적 자리가 아니고 이건 정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가 불안정하고 중동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위험 위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외국에서도 오랫동안 활동하고 저 분야의 전문성은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상과 관련 특히 이제 본인 신상이 아니고 가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자녀와 관련한 문제는 물론 도덕성에 있어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 본인도 사과를 두 번이나 했더라고요.

앵커>

해외 자산이나 이런 부분은 처분하겠다 신상 문제 해소하겠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통과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야당이 반대할 수 있겠죠.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임명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현송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뼈 아프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적된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돼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 사과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는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문성 분야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은 총재로 임명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지금 생중계되고 있죠. 국조 특위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제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가 있었고 지금 뭐 국조특위가 7개 사건에 대해서 조작 기소 의혹을 제기하고 계속해서 국정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대장동 사건하고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그것이 조작 기소됐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해서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남욱 변호사도 증인으로 출석했고 또 이원석 전 검찰총장도 출석을 해서 상당한 공방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도 봤는데 어떤 부분이 좀 새롭게 나온 게 있을까요?

장성호 국민의힘 구로을 당협위원장>

글쎄요, 이거에 대해서 조사 기소에서 국정조사를 한다는 자체가 입법부가 사법부 영역을 지금 침범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물론 국회에서 뭐 못할 것이 있습니까 검찰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정치 검찰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조작이 다 무효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조작 기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진실된 그런 것들을 규명을 하려면 당시에 책임선에 있던 검사들도 중요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핵심적인 증인들을 불러서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정진상 씨, 유동규 씨,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또 김현지 실장 이런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송석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라든가 이 조작기소 특위 위원들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분들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주영 검사, 김만배,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변호사 이런 분들을 해서 만약에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을 의결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진상, 유동규, 김현지 씨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모른 척하는 그런 것들의 행태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되면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진실을 알리는 것보다도 그 궁극적으로는 이 기소를 취소해서 공소를 취소하게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것을 근원적으로 무효화하는 그런 전략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정치화된 이런 국정조사는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전에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가 있었고 오후에도 계속 이어질 텐데요. 지난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량 거래 의혹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화두에 올랐고 연어 술파티 의혹 이런 부분들도 제기가 되고 해서 이제 많이 주목을 끌었는데 오늘은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봐야 될까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저는 이건 조작 기소에 관한 부분이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남욱 변호사가 오늘 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지만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고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만나야 되지 않겠냐 또 배를 갈라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박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구치소에 보내지 않고 검찰의 구치감에서 모포 한 장 던져주고 거기서 잠을 자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증언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첫날은 너무 놀라서 잠이 안 오더라는 거야.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아예. 누가 그게 잠이 오겠습니까? 거기서 그리고 이 관련해서 실제 현재 검찰에 있는 사람도 뭐라고 질의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밤새 수사하는 것도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동의를 받고 해야 되고요. 그런데 구치감에다 2박 3일 동안을 묶어 놓고 불러서 조사받고 얼마나 큰 압박이 되겠습니까? 가족 사진 보여주고 가족들 봐야 되지 않겠냐 이게 압박으로 느껴지겠습니까? 그걸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남욱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본인은 입장을 바꿨지 않습니까? 원래는 3억을 전달했다고 그랬다가 지금 그러지 않았다고 말을 바꾼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실제 남욱 변호사를 압박하고 협박하고 이랬던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했겠습니까? 그 부분을 오늘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물증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검찰에서 제시하는 물증은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남욱 변호사나 지금 이제 유동규 씨가 얘기하는 증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2심까지. 그리고 구글 타임라인이라고 김용 부원장 측에서 제시했던 그 증거는 채택을 안 했어요. 구글에서 타임라인은 어느 누구도 그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구글이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증거로 채택을 안 해요. 무슨 이유였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거는 조작된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나와서 남욱 변호사 얘기한 것도 들어보면 검찰이 압박을 해서 본인의 진술을 바꾸겠다고 하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국정조사가 왜 필요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이 정치 검찰이 돼 가지고 이재명 지금 현 대통령 그 당시의 대표와 관련된 부분들을 문제 삼고 그걸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대선에 못 나오게 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조작해서 기소했고 검찰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진행해 온 것이 이번에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후 청문회도 좀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가 28년 만에 이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 합리화 합리화 위원회 이거를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28년 만에 개편을 해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마다 손톱 밑 가시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겠다고 외쳤지만 실제 성과는 별로였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하는데 어제 첫 회의에서 글로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규제를 개혁해야 된다, 똑똑한 규제를 해야 된다, 하면 안 될 것만 막자 그렇게 해서 이제 negative 규제로 바꾸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장성호 국민의힘 구로을 당협위원장>

우리가 이제 규제 개혁에 대해서 혁파해야 된다는 것은 역대 정권마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산에서 늑대가 내려온다고 해서 세 번째 진짜 내려왔는데 피해를 본 그런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자유경제 질서 체제에서 유지 규제라는 것은 통제적 경제 정치에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떤 규제라는 것은 철폐하는 것이 맞고 기업의 자율성에 맡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어발식이라든가 기업의 대기업 위주로 해서 중소기업 상공인들 다 흡수하는 그런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규제가 생긴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국제 통상 무역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제 통상이라는 것은 현지에서 외국과 경쟁해서 우리의 국익을 끌기 위한 건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규제적인 절차를 따르다 보면 국제 통상의 그런 경쟁력에 우리가 시간이 늦어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대통령이 말해서 되는 것보다도 이것이 하방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기 위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규제도 있지만 그 상대방의 규제도 같이 쌍방향적으로 다뤄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연성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그거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결국은 국제적인 무역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서 우리의 국익을 증대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 철폐는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 실패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새로운 정부가 그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욕은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끝나고 정부의 힘이 점점 빠지면 이것이 다시 용두사미로 돼 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 직속으로 이제 규제개혁위원회를 밑으로 이름을 규제 합리화 위원회 어제 첫 회의를 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AI 대전환 시대고 중동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규제 개혁의 어떤 필요성도 많이 좀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하려면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실천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천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장성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켜보시면 좋은 성과가 날 겁니다. 조금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제 개혁 같은 경우는 메가 특구를 얘기하셨어요. 메가 특구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방 중심으로 해서 산업이든 아니면 경제든 중심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7개의 특혜를 주겠다. 특혜라는 표현은 조금 과하다면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규제도 그렇고요. 재정 금융 세제 이런 부분에 대한 특혜를 주면 많은 기업들이 내려갈 겁니다. 지역으로. 그리고 지역도 활성화되고 기업도 전국화되면서 실제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는 말만 하고 실제 실행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기업들이 지금 예를 들면 삼성은 해남에 내려갈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는 새만금에 공장을 짓기로 했잖아요. 이게 다 정부가 메가 특구를 구성해서 지원하겠다는 지원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그랬어요. 전기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는 그 지역에서 소비하게 하겠다. 이게 이송하는 데 돈도 많이 들고요. 누수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역에서 발전은 많이 해서 많이 남아 있는 전기들 이것들을 거기서 공장 지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실현 가능한 내용들보다는 선언적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정부를 맡고 나서부터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실용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정책 패키지를 보고 파격 지원을 하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지자체들도 경쟁을 할 겁니다. 우리 도로 와라. 우리 시로 와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이 들어오면 기업 입장에서는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앵커>

지역 발전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군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negative 규제를 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첨단 산업은 규제 때문에 일을 못 해요. 왜냐하면 못 따라가거든요. 규제가 법을 바꾸고 규정을 바꾸는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첨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를 negative 규제로 가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직격토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국민의힘 구로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TV 김동길 기자 / sdong30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