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해 ( 자료 사진). 구글맵 출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7일 외교·통일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호르무즈 파병'과 '대미 투자' 협상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회의에서 범여권 의원들은 호르무즈 파병와 관련해 “파병 절대 반대"라는 강경한 표현을 쓰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 전쟁은 지난 이라크 파병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라크 파병 때는 9·11 테러라는 미국이 침략당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인도적 차원에서 파병의 정당성이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오히려 미국이 침략한 전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기헌 의원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절대 반대다.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 카타르에만 약 2,000명의 재외국민이 살고 계신다. 국익과 재외국민 안전을 봤을 때 파병 자체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 이후 중동의 파괴된 석유·송유·조선 시설 복구에 한국 기업들이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차지호 의원도 “우리가 파병하든 비전투적 개입을 하든, 이란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란이 비전투 인력을 군사적 개입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배치한 그룹들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따졌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정부가) 이미 파병을 결정해놓고 정보를 흘리면서 국민 여론 간을 본다는 느낌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 것을 두고도 “(대미)투자도 우리가 하고 파병도 우리가 가는데, 왜 우리가 교장실에 불려가느냐"고 성토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파병 문제는 당정 간 조율한 뒤 상임위에서 말해야 하는데, 오늘 이재명 정부의 집권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대체적 의견이 '반대'다"라며 “도대체 집권당과 정부 의견이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면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는가. 국민이 불안해하신다"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고동진 의원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대하시는 모습을 보니 '내부적으로도 이게 조율이 안된 사안인가' 싶다"고 꼬집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기본적으로 한미관계 측면보다도 항행의 안정이나 에너지 수급선의 안전, 지역 교민·국민의 안전 등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국내적으로 '파병'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는 데 대해 “저희가 국제사회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여'라는 것"이라며 “안정을 회복하는 부분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왔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 관련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사회 참여나 의결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난다면 정말 수조원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가"라며 “그런 것들 보장받지 못하면 구태여 거기에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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