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위원장과 50분간 비공개 면담
도, 정부 지원 사각지대탓 비상 상황
부동산 규제로 세입 줄어 국비 요청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면담하고 있다. 2026.10.27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
“재정 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산소통을 달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국회를 찾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재정 국가 책임 확대와 지방 정부 세제 개편을 재차 촉구했다.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한 추 지사는 이광재(민·하남갑) 예결위원장과 50여분 간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광역정부 세제 개편·소방 재원 확충·주요 국비사업 등이 담긴 ‘도 현안 건의안’을 전달했다.
■ 재정 사각지대에 있는 경기도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가 ‘재정 비상 상황’에 처하게 된 배경을 전하며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복지 수요도 급격히 늘고 있다. 남양주·파주 등 일부 시군은 매달 노인 인구가 1만6천명가량 늘고 있다”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 비용을 충당하려면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돼야 하지만, 취득세 중심의 도 세수 구조는 어느 광역자치단체보다 취약하다. 하지만 불교부단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도 세입이 줄어들게 된 배경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있다는 점을 짚으며 국비 지원을 늘릴 것을 요청했다.
그는 “정부는 서울시의 집값을 잡기 위해 도내 주거지를 개발하면서 공공개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공공개발이 많아질수록 (도 주요 세입원인) 취득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12개 지역을)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자 부동산 거래가 위축됐고, 도 세수는 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인건비 보조 7.7%뿐 국가 분담 필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에 건의도
지방소비세율 인상 당도 공감 전해져
■ 소방재정 국가 책임 확대가 최우선 과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6.10.27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
이런 이유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한 추 지사는 소방 재정 국가 책임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소방 인건비로 1조2천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 중 정부 보조는 7.7%, 800억원 규모에 그친다”며 “(사업비까지 합치면) 매년 1조7천억원의 소방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남은 돈으로 국비 매칭 사업과 자체 사업을 하다 보면 도민 복지에 쓸 재원이 부족하다. 국가직 공무원인 소방을 국가에서 책임지려면 재원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와의 면담을 마친 추 지사는 기자들을 만나 “소방사무는 국가 56%, 지방 44% 정도라는 입법조사처 연구 결과에 따라 국가의 재정 부담도 이에 비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면서 “(한 대표가) 개편 취지에 공감했고, 그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했다.
■ 세제 개편, 여당도 공감대
추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가용재원이 1조5천억원, (올해보다) 43%밖에 안 된다”며 “사실상 재정 위기, 재정 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산소통을 주십사, 절박하다고 호소하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지방정부 세제 개편 과제의 핵심인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민주당 차원의 공감대가 있다고도 전했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다수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들었다. 도 재정 위기에 산소호흡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밖에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책적으로 논의하기로 이 위원장과 뜻을 모았다. 구체적인 방안은 차차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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