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파이낸셜리뷰 ＤＢ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국회 사무처가 7일 쿠팡 임직원의 국회 출입기록을 비공개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 5일 ‘5대 재벌도 공개했는데... 국회, 쿠팡 출입기록만 ‘꽁꽁’ 기사‘를 통해 과거 5대 재벌그룹과 네이버, 카카오 등 직원의 출입기록을 공개했던 국회사무처가 “쿠팡 임직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비공개로 태도를 바꿨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회 사무처는 “2020년 10월 네이버·카카오 등 대기업의 출입기록 공개요구에 대해 이름·생년월일 등을 제외하고 소속별 출입현황을 공개한 사실이 있으나, 2020년 8월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따르면 방문인의 소속 역시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사후 검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국회사무처는 2022년부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제외한 사기업의 출입기록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회 사무처는 “비공개 결정문 중 ‘쿠팡 임직원의 활동을 제한해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은 쿠팡의 영업활동 등 사익추구 행위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쿠팡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청사 방문인이 가진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주체의 일반적인 법익을 의미한 것이다. 이번 비공개가 특정 기업을 위한 결정이 아니었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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