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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과방위, 이진숙 표결 회피 결의안 민주 단독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해 특정 안건의 발언과 표결을 회피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 이진숙 표결 회피 결의안 민주 단독 통과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여야 간사인 민주당 한준호 의원·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해 특정 안건의 발언과 표결을 회피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이 의원의 징계·제명·고발 및 관련 수사·재판,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행위,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 및 후속 조치 등을 회피 범위로 규정했다.

여당 간사인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 의원이 국정감사 허위 증언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회피가 국회 심의의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숙 의원은 민주당이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제를 다수의 횡포로 통과시킨 것과 같은 방식으로 결의안을 추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숫자가 많다고 정의가 아니고, 옳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2년 동안 괴롭힘과 탄핵 시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안을 다시 프레임화하고 있다며 무리한 프레임 중단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연희 민주당 의원이 이진숙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 논란을 언급하며 "민의의 전당에 스컹크 한 마리가 들어와 악취로 진동시키고 있다"고 발언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고성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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