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정영수 한국산업교육원 광주지부장, 대한부동산학회 광주지부장
2026년 10월 06일(화) 22:00
국정 지지율은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이며 국정 운영의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바로미터다.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얼마나 신뢰하고 체감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정책 추진 동력을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조사 기준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지지세 약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중도층과 20·30대 청년층에서 부정 평가가 두드러져 지지율 하락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민심 이반과 여당의 정책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레버리지 ETF 도입 후 증시 변동성 확대에 이어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증세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부정 평가가 급상승한 배경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논란과 청년 주택 발언에 따른 청년층의 주거 불만이 긍정 평가를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과 부동산 정책 간에는 강한 부정적 상관관계가 형성돼 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민심 이반이 가시화될 때 지지율 하락폭이 커지는 양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첫째, 정책 효용성에 대한 비관적 여론 확산이다. 지난 8·13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대책 발표 등 정부 차원의 수급 및 규제 완화와 강화 대책이 이어졌으나,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대책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어 체감 경제와의 괴리감이 지지율 하락세를 유발하는 핵심 동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둘째,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계층·지역을 가리지 않는 교차 압력으로 소유 여부와 무관한 불신감이 확산돼 1주택자, 다주택자 등 자산 소유 현황과 무관하게 부동산 정책 실효성에 대한 비관론이 전반적으로 형성됐다.
집값 변동성과 대출 규제, 세제 변화에 민감한 서울 및 수도권 민심이 흔들렸고, 지방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일반 아파트도 20~30% 싸게 내놓아도 거래가 되지 않는 거래절벽의 늪에 빠져 있다. 농지 규제를 대폭 강화해 농민들이 농지를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구조적인 불평등의 축이다. 주거비 부담은 청년층의 독립을 막고, 가계부채는 서민의 삶을 옥죄며, 주택 자산은 세대 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공약을 정리하면 ‘시장 존중’, ‘취약계층 보호’, ‘ 공급 확대’라는 세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부동산 문제를 단순히 세금과 규제의 문제로 보지 않고 시장의 수요·공급 원칙에 기반한 현실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초기 공약은 부동산시장을 ‘세금 압박 대신에 시장 수요에 맡기겠다’는 식으로, 기존 정부에서 추진했던 다주택자 규제, 양도소득세 강화, 종부세 중과 등의 정책과 달리 “세금으로 수요 억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대 경제학의 기초를 세운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하고 최소한의 정부 개입을 강조했다. 불안정한 정책은 정부의 지지율 하락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한다.
이재명 정부는 서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길 바란다. 그래야 부동산 시장이 거래절벽에서 벗어나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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