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 부당개입”
증시 급락으로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의 국내 보유주식 평가액이 약 100일 만에 182조원 줄어든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19일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조정(리밸런싱) 유예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정부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매도 시점을 늦추는 등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 1월 국내주식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을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말까지 유예한 것이 하락장에서 충격을 키웠다고 했다. 리밸런싱은 자산 가격 변동으로 달라진 투자 비중을 목표에 맞춰 조정하는 절차다.
이들은 또,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주가 상승으로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한도를 초과했는데 계속 팔아야 하느냐는 취지로 발언했고 당시 공단 이사장이 투자지침을 바꾸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기금위가 매도 시점을 늦추면서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게 고발 취지다.
이들 단체가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집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 287곳의 주식 평가액은 지난 6월30일 515조9천293억원에서 이달 15일 333조5천330억원으로 182조3천963억원(35.3%) 감소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평가액 감소분은 총 131조971억원으로 전체의 71.8%를 차지했다. 해당 수치는 보유주식의 평가액 감소분으로 매도에 따른 확정 손실은 아니다. 이들은 리밸런싱 유예를 의결한 1월 회의에서 회의록을 2030년에 공개하기로 정하고 5월에는 확대된 허용범위 수치를 비공개 처리했다며 의사결정 경위를 감췄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공수처에는 이 대통령과 국민연금 관련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하며, 기금위 회의록과 속기록, 녹음, 지시·보고 문서 등에 대한 증거보전과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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