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여야가 연일 거세게 맞붙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코미디 수준의 트집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강제 참석이 탄핵 사유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을 향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권처럼 수사기관을 몰래 좌지우지하려는 게 아니라, 생중계 국무회의를 통해 투명하게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입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트집 잡아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코미디입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은 오히려 기소권까지 독점하는 등 민주적 통제를 벗어났을 때 일어났다고 강조했는데,
[서 미 화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검찰이 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며 정치화된 줄 아십니까? 끊임없이 견제하고 통솔하는 것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개별 사건 수사 관여는 있을 수 없다면서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와 엮는 주장도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KBS 라디오 '전격시사') :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 공개적 배석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를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이 탄핵 사유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수사 기관장을 배석시키지 않았던 역대 대통령은 모두 탄핵당했어야 하느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무회의 강제배석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대놓고 상시로 국가기관을 압박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행태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아가 국무회의 배석은 수사 기관과 정치 권력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온 관행과도 맞닿아 있다면서,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위해 사전 작업을 하는 거란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사무총장 : 중수청과 공소청을 한시라도 곁에서 놓을 수 없다는 조바심이자,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감독이라는 여당과 수사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백지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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