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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감 첫 주 '조희대·지뢰' 충돌…내주 경찰 수사체계 검증

국감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놓고 여야가 맞섰습니다.

국감 첫 주 '조희대·지뢰' 충돌…내주 경찰 수사체계 검증

【앵커】

국정감사 첫 주, 조희대 대법원장과 비무장지대 지뢰 사고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집값 문제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다음 주에는 감사원과 경찰청 등 주요기관 국감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어집니다.

조유송 기자입니다.

【기자】

국감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놓고 여야가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제청 압박을 비판했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보신다면 그것은 매우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지난 6일):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하려고 특정 대법관을 찍어서 제청하라고 협박하고 압박하면 그거 헌법상 허용됩니까?]

국방위원회에선 지뢰 사고 대응과 조사 발표의 '도발' 표현 누락이 쟁점이 됐습니다.

[진영승 / 합동참모본부 의장 (지난 8일): 저는 제 부하가 정말 중상을 입은 그 상황에서 도발이 아니라는 생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대책을 따졌습니다.

[홍지선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7일): 다른 지역도 지금 주택가격 상승률 폭이 줄어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안정화가….]

다음 주에는 감사원과 경찰청, 서울시 등 주요 기관 국감이 이어집니다.

14일에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립니다.

[김지용 /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난 8일):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습니다. 검찰이 폐지에 이르게 된 작금의 상황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백 방지 방안 등에 대한 검증이 예고된 가운데 여야 공방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OBS뉴스 조유송입니다.

<영상취재: 조상민,이영석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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