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위기 속 '3단계 경계' 상향 가능성 시사...유류세 추가 인하ㆍ25조원 추경 투입
구윤철 부총리. 사진=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비상 대응 체계 가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29일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까지 치솟을 경우 현재 민간에 자율 참여를 요청 중인 차량 5부제를 의무로 전환해 확대 실시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구 부총리는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단계 진입 시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향 조건에 대해서는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유가가 지금은 100∼110불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불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구 부총리는 필요시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으며 나프타 부족 상황에 대비해 대체국 물량 확보 및 사용 분야 우선순위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원전 가동률 제고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핵심 대응 방안으로 소개했다.
중동 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 중인 약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물류·택배업자·청년층 등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4대 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 대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것이지 빚을 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다"며 물가 상승 영향이 크지 않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을 덧붙였다.
최근 1500원을 넘어선 원ㆍ달러 환율과 관련 구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심시켰다.
근거로 약 4200억달러 이상의 외화 보유액과 9000억달러 수준의 대외 순자산을 제시했다.
환율 대응을 위한 '3대 패키지'로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도입 ▲다음 달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시장(DM) 지수 편입 추진을 꼽았다.
특히 WGBI 편입으로 500억∼600억달러의 자금 유입이 예상되어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서 결정된 것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혁신이 우선이며 "최후적으로 부동산 세제도 볼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청년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4월 중에는 청년 뉴딜 대책을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며 일 경험 프로그램과 창업 지원 등을 예고했다.
또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른 1호 프로젝트로 에너지 분야를 지목하며 미국과 논의 중임을 밝혔다.
피지컬 AI(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는 반도체와 이차 전지 기반을 바탕으로 "세계 1등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구 부총리는 7월 세법 개정 시 "만성적으로 하는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번 기회에는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 되겠다"며 조세 지출 구조조정 의지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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