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는 '정상화'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9시 뉴스에 출연한 구윤철 부총리는 세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이 전체 주택 보유자 가운데 극히 소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동산 세제 개편의 취지에 대해 구윤철 경제 부총리는 '집은 거주용'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1세대 1주택, 실거주에는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저희들이 이번에 30억 원 이하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고 20억 원 이하는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시가 44억 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은 1세대 1주택, 실거주라 해도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런 기준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과실이 커서 과세를 정상화해야 할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 "과거에, 이 집값에 비해서 세 부담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좀 정상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부담이 커지는 대상이 극히 적다는 점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 "전체 주택 수의 0.4% 정도가 40억 이상이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장 시장이 눈치 싸움에 들어가며 매물이 사라지고 거래가 뚝 끊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부총리는 청년, 신혼부부 등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공급 확대 방안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 "그린벨트도 일부 좀 풀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군 시설 이런 부분까지 대해서 최대한 공급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요."]
정부가 공언했던 바와 달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데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는 중과만 하는 게 현실에 맞느냐는 국민들 의견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촬영기자:방세준/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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