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희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린벨트 일부 풀고 군 시설까지…공급대책 마련 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2026년 세제개편안’과 관련,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국민들은 세금에서 오히려 혜택을 볼 것”이라며 세 부담이 커지는 대상은 “전체 주택 수의 0.4% 정도인 40억 원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 뉴스9’에 출연해 ‘비거주나 초고가 1주택자도 부담이 커지면서, 1주택자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번에 시가 30억 원 이하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고 20억 원 이하는 아예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전체 주택 수의 1.1%인 30억 원대부터 40억 원까지는 (세 부담을) 약간만 올렸고, 0.4% 정도인 40억 이상의 과세를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으로 전월세 시장의 실수요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구 부총리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해 최대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금융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린벨트도 일부 풀고, 할 수 있는 입지를 지하철 근교라든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군 시설 이런 부분까지 최대한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에 대해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올리면서 계속 중과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현실에 맞느냐는 의견을 냈다”며 “유예기간을 줌으로써 현실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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