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이하 종부세 대상서 제외"
세제개편안 "경제 성장 뒷받침"
"조만간 공급대책 보고드릴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시가 40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 수의 0.4% 정도"라며 "과거 집값에 비해 세 부담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과세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KBS 뉴스9'에 출연해 '1주택자 부담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 "30억원 이하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고 20억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체 주택 수의 1.1%에 해당하는 주택도 40억원까지는 세 부담을 약간만 늘렸다"며 "40억원에서 50억원 사이부터는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등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기대 효과에 대해 "집을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주형 주택으로서의 의미를 부각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비공개 당정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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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있다"며 "임대주택도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일정 기간 안에 주택을 팔면 혜택을 주는 노력을 통해 거래 활성화에도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안 전반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라며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전을 이용하는 부분까지 넣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과세와 과세 형평성을 위해 부동산 세제와 조세지출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합리화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세제개편안"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으로 전월세 시장의 실수요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이 주택을 사는 데 필요한 주택금융의 애로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 발표를 시사했다. 그는 "그린벨트도 일부 풀고 지하철 인근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군 시설까지 활용해 최대한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올리면서 계속 중과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현실에 맞느냐는 의견을 냈다"며 "유예기간을 줌으로써 현실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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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구 부총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세제개편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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