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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시 울산교육청 7562억 감소

국회는 20일 법사·교육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울산지방법원·울산가정법원·울산지방검찰청, 울산시교육청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시 울산교육청 7562억 감소

국회는 20일 법사·교육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울산지방법원·울산가정법원·울산지방검찰청, 울산시교육청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날 감사에서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 △돌려차기 피해자에 '언론플레이' 판사 발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시 울산 전년 대비 7,562억 감소 △'임용고시 화장실 이용 제한' 등이 집중 거론됐다.

 대구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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