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지적
‘수시먹통 사태’ 책임론 제기
대행사 사전작업도 인지 못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직전 발생한 ‘시스템 먹통 사태’ 이전에 교육부가 관련 운영 예산을 전년 대비 34% 이상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시스템 대행사의 사전 작업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 부실과 직무유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지원하는 ‘표준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의 2026년 운영 예산은 6억3900만원(집행액 6억20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예산인 9억7400만원(집행액 9억4500만원)보다 3억3500만원(34.4%)이나 줄어든 규모다. 2024년 예산(9억6600만원)과 비교해도 대폭 삭감된 수치다.
해당 예산은 교육부가 매년 ‘대입전형 종합지원시스템’ 사업에 따라 특별교부금으로 대교협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원서접수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운영 지원, 전산센터 이용료 등으로 쓰인다. 하지만 교육부는 예산 삭감 이유 및 관계 부처 검토 의견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의 사전 검증 부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는 올해 수시 접수를 앞두고 운영체제(OS) 업데이트와 데이터센터(IDC) 이전을 진행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대교협과 대행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 교육부는 "민간 대행사 시스템을 직접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박정훈 의원은 "사고 직후 교육부 장관이 직접 수시 마감시간 연장을 발표해놓고 정작 사전 점검과 책임 앞에서는 ‘민간 계약이라 한계가 있다’며 발뺌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은 단순한 사기업 프로그램이 아닌 국가 핵심 기간망"이라며 "교육부가 원서접수 컨트롤타워임에도 사전·사후 검증 전무, 예산 대폭 삭감 등 직무유기를 저지른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오후 5시50분경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앞두고 유웨이어플라이 접수 시스템에서 결제 및 원서 접수 오류가 발생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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