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널뛰는 세수 변동에 대응한다며 재정 운용 방식을 대폭 개편합니다.
내국세의 20.79%였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도 폐지할 계획인데요.
전국의 시·도 교육감과 교육단체는 교육 자치 근간이 흔들린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재정 운용 개편안.
널뛰기 하는 세수와 재정을 안정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많이 걷힌 세금을 '미래 대응 기금'이란 곳간에 모은단 겁니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재원을)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거나, 소극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에 활용하기보다는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대신 교부금 연동제를 폐지합니다.
내국세의 '20.79%'로 못 박혀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앞으론 전년도 교부금에 경상성장률,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합니다.
단, 전체 교부액은 줄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교진/교육부 장관 : "지방교육재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부금 총액은 전년 대비 줄어들지 않게 하겠습니다."]
교육계는 일제히 반발합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살림의 70% 가량을 이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삼영 강원도교육감은 이번 조치가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허무는 개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삼영/강원도교육감 : "(초중등교육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의 안정성, 그것은 모든 국민이 합의한 내용인데 그것을 지금 정부가 룰을 깨는 것 아닌가."]
교육단체도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학생 수는 줄지만, 교육이 맡을 역할은 더 커지고 있다며 연동제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개편 절차를 둘러싼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이 개편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당사자들이 배제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다음 달(9월) 국회에 제출됩니다.
교육계 반발이 확산하는 만큼 심의 과정에서 진통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김동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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