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9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최근 정부가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면서 수도권에 속한 인천시의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7월 취임한 박찬대 인천시장은 어려워진 시 살림을 챙겨야 하는 동시에, 비수도권 중심의 재원 배분 기조라는 높은 벽을 넘어야 하는 까다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박 시장은 9일 열린 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취득세 등 지방세 세입이 크게 감소한 상태”라며 “시 재정이 넉넉하거나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또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분에서 일정 부분 교부세를 기대했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인천으로서는 정부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에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인세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해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청년·산업·지역 균형발전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법정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자동 배분돼야 할 세수 일부가 기금 재원으로 전환되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보통교부세 총량이 대폭 줄어드는 구조다.
실제 나라살림연구소 추계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도입 여부에 따라 인천시가 받을 수 있는 2027년 보통교부세 차이는 약 6천829억 원에 달해 배분액 감축 타격이 불가피하다.
기금 내 재원 확보 전망도 불투명하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5극 3특’ 체제 지원과 비수도권 우대 기조를 강화하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1조 5천억 원을 편성하는 등 비수도권 산업 거점 육성에 재정을 집중하고 있어서다.
서울·경기와 달리 보통교부세를 받는 인천은 교부세 감축 타격을 입는 데다, 수도권 규제에 묶여 기금 지원 대상에서도 후순위로 밀릴 위험이 크다. 취득세 부진을 메울 자율 재원이 시급한 인천시로서는 비수도권과의 배분 싸움이 불가피해졌다.
박 시장의 정치적 입지도 복잡하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긴밀한 소통을 강점으로 내세워온 박 시장이 정부의 비수도권 우대 기조에 정면으로 이견을 내기는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더욱이 박 시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어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공통 과제를 이끌면서도, 정작 지역별 재원 배분에서는 비수도권 지자체장들과 주도권 다툼을 벌여야 하는 이중고를 안게됐다.
이와 관련, 송현석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 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역차별 우려에는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국가 불균형 해소라는 기금 취지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배분 세부 기준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치열하게 협의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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