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읍으로 이전한 A 업체 본사 사무실 모습. 김현수 기자
충북 괴산군이 본점을 이전한 지 채 반년도 안 된 특정 업체에 47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는 생소한 전문 용어를 내세운 기술로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을 마친 뒤 경쟁 없이 대형 사업들을 독식했는데 정작 본사는 실체가 불분명한 ‘서류상 업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6개월 만의 47억 ‘잭팟’··· 상식 밖의 수의계약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25년 2월 17일 인천에서 괴산군 괴산읍으로 본점을 이전했다.
이후 벌어진 행보는 지역 관급 공사 업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전입 불과 2개월 만인 4월에 약 5억 2000만 원 규모의 ‘괴산보훈테마공원 조성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더니, 다시 4개월 뒤인 8월에는 42억 5000만 원대의 ‘쌍곡계곡 국가생태탐방로(1차) 조성사업’까지 수의계약으로 거머쥐었다. 단 6개월 만에 47억 원이 넘는 군 예산을 사실상 경쟁 없는 ‘프리패스’로 가져간 것이다.
◆‘테크클립’이 47억 가치? 중소기업 보호 취지 왜곡
이 업체가 거액의 수의계약을 따낼 수 있었던 방패는 조달청에 등록된 기술이었다.
업체 측은 ‘테크클립과 난간하우징을 이용해 결합력을 향상시킨 데크로드 시스템’이라는 명목으로 우수제품 지위를 획득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기존 공법과 본질적 차이가 없는 미세한 변형만으로 특허나 우수제품 타이틀을 따낸 뒤 수의계약을 독점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망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47억 수주 본사가 ‘건물 2층에 책상 한 셋트’··· 실체 없는 지역 업체?
본보 취재 결과 이 업체의 괴산 본점은 괴산읍 소재의 한 건물 2층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수십억 원의 공사를 관리·감독할 인력이나 대규모 자재를 취급할 제조 시설 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역 업계에서는 자본금 3억 원에 불과한 업체가 이전 직후 거액의 수의계약을 독식하는 구조를 두고, “지역 제한 입찰과 우수조달 제도의 허점을 노려 주소지만 옮긴 ‘서류상 업체’에 괴산군이 판을 깔아준 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수의계약은 밀실 행정”··· 군민들 감사 청구 움직임
공개 경쟁이 배제된 수의계약은 지자체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주소이전 후 6개월 만에 47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특정 업체에 집중된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괴산군민 B 씨는 “6개월 만에 47억 원을 수의계약으로 주는 지자체가 어디 있느냐”며 “이것은 공정한 행정이 아니라 대놓고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행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괴산군은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군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수의계약 전반에 대한 상급 기관의 특별 감사와 철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괴산=김현수 기자 mak44@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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