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공항 중심 반경 10㎞ 364.19㎢ 2년간 허가구역 지정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기대감에 선제적 투기 차단 조치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발표 이후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사업 추진 기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9일 광주 군공항 인근 8개 시·구·군 224개 동·리, 총 364.19㎢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이다.
광주 군공항 부지 일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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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은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0㎞ 안이다. 토지 수요 변화와 지가 상승 가능성, 행정구역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위를 정했다. 다만 국·공유지와 기존 허가구역, 개발이 완료된 지역 등은 제외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개발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후보지로 확정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시장·구청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신청한 목적대로 일정 기간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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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 국가 핵심 전략사업"이라며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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