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공고 후 주민 의견 수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참석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 김산 무안군수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선정되면서 최종 이전부지 확정까지 남은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앞으로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과 주민 의견 수렴, 주민투표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주민 수용성 확보가 사업 추진 속도를 결정할 전망이다.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와 무안군 등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지역은 예비이전후보지와 이전후보지, 최종 이전부지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망운면 일대는 지난 4월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 28일 이전후보지로 선정돼 마지막 단계만 남겨두고 있다.
우선 국방부와 광주특별시는 이전후보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주민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 도로·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 복지시설 설치, 지역개발사업 등이 담긴다. 무안군이 요구한 1조원 규모 지원사업과 국가 차원의 추가 지원책도 이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계획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쳐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이후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이전과 1조원 규모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이행,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 등 3대 요구조건이 주민투표 전에 명문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국방부 장관은 무안군수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한다. 무안군수는 군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투표 발의·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군민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주민투표 결과는 법적으로 유치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
무안군수가 군공항 유치를 신청하면 국방부는 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 다시 연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방부 장관이 망운면 일대를 최종 이전부지로 선정·공고하면 군공항의 무안 이전이 법적으로 확정된다.
시는 오는 10월 전후 주민투표를 거쳐 연내 최종 이전부지를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지원계획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에 걸리는 시간에 따라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3대 요구조건의 선이행과 명문화는 주민 설득과 주민투표 과정에서 최소한의 신뢰를 확보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무안=박민선기자 wlaud22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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