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00:00 색동회 대전지부, 제28회 어린이 동화나라 큰 잔치 개최 00:00 대구시, 1.5조 원 규모 ‘군위 제1첨단산단’ 기업 입주수요 조사 착수 00:00 대구서 13년 만에 한일 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미래산업 협력 모색 00:00 안동시의회, 조례 제정부터 주요 시설 현장 점검까지… ‘발로 뛰는 민생 의정’ 박차 00:00 시장 측근들 잇단 구속에 안동시정 ‘흔들’…시의회, 시장에 “거취 등 분명한 입장 밝혀라” 00:00 [사설] 미군 580억 공사···반도체 클러스터 차질 없어야 00:00 색동회 대전지부, 제28회 어린이 동화나라 큰 잔치 개최 00:00 대구시, 1.5조 원 규모 ‘군위 제1첨단산단’ 기업 입주수요 조사 착수 00:00 대구서 13년 만에 한일 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미래산업 협력 모색 00:00 안동시의회, 조례 제정부터 주요 시설 현장 점검까지… ‘발로 뛰는 민생 의정’ 박차 00:00 시장 측근들 잇단 구속에 안동시정 ‘흔들’…시의회, 시장에 “거취 등 분명한 입장 밝혀라” 00:00 [사설] 미군 580억 공사···반도체 클러스터 차질 없어야

경제

"관리비 신고 의무화, 임대차 시장 혼란만 키울 것"

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관리비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임대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관리비 산정 기준과 전월세전환율 등 관련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아영 기자 (act@fnnews.com) 기자 입력 2026.07.19 00:00 1

"관리비 신고 의무화, 임대차 시장 혼란만 키울 것"

민간임대법 개정 앞두고 업계 반발

"전월세전환율 제도 개선 병행돼야"

전문가 "실효성 있는 보완책 필요"

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관리비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임대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관리비 산정 기준과 전월세전환율 등 관련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