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리까지 맡긴 중개사가 가로챈 보증금, 협회 공제로 받을 수 있을까[판례방]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히면 피해자는 중개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성가현 기자 입력 2026.10.31 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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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 맡은 중개사,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6억원 가로채

대법 "관리대행 손해를 빼는 공제약관은 중개행위 함께 있으면 적용 안 돼"

관리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공제 보상 막히진 않아…보증금, 세입자에 확인해야

등록 2026-10-31 오후 12:30:03

수정 2026-10-31 오후 1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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