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사령관 내란 실체 밝히는 데 기여했지만‥처벌 불가피"

뉴스데스크

구승은

"곽종근 전 사령관 내란 실체 밝히는 데 기여했지만‥처벌 불가피"

"곽종근 전 사령관 내란 실체 밝히는 데 기여했지만‥처벌 불가피"

2026-09-2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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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유일하게 혐의를 전부 인정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는 이들 가운데 가장 낮은 형량인 징역 9년이 선고됐는데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하긴 했지만, 특전사 병력을 국회에 침투시키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3 내란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침탈 시도에 대해 결정적 발언을 했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2024년 12월 10일)]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계엄 해제 표결 뒤 군에 철수 지시를 내렸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옥중 메모를 통해 철수 지시가 없었단 점을 밝히는 등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일관됐습니다.

내란 사건 재판에서 마주한 윤 전 대통령이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자, 또 다른 폭로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지난해 11월 3일)]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무죄를 주장한 다른 피고인들과 다르게 유일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부하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지난 7월 24일)]

"사랑했던 부하들을 국회와 선관위 등으로 출동시킨 것이 지금도 정말 뼈에 사무치게 후회스럽고 국민들과 부하들에게 미안합니다."

5·18 유족단체까지 나서 곽 전 사령관에게 선처를 해달라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이 이처럼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고 증언해 온 점을 참작해, 다른 지휘관들 중 가장 낮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곽 전 사령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국회에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키는 등 내란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현경/재판장]

"특전사 병력을 국회에 침투시키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내란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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