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온산선 폐지 및 대체철도 건설사업의 추진상황과 국비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공진혁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온산선 폐지 및 대체철도 건설사업의 추진상황과 국비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온산선은 남창역에서 온산역까지 이어지는 8.6㎞의 화물철도로 1979년 온산국가산업단지의 화물수송을 위해 개통됐다. 현재는 국방부가 사용협약을 통해 이용하고 있으며 S-OIL에서 군 항공유를 철도로 수송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온산선 폐선과 대체철도 건설에 따른 사업 추진상황과 비용 부담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울산시는 온산역과 울산신항선 용암역을 연결하는 7.35㎞의 대체철도를 건설하고 기존 온산선을 폐선하는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청했으며 총사업비는 3,145억원으로 국비 100%를 요청한 상태다.
현행 '철도건설법'은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 건설을 요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요청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 중인 철도의 이설을 요청한 경우 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요청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 위원장은 "온산선 폐선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만으로 바라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기존 철도 주변에 주거지가 확대되면서 주민 안전을 위해 폐선을 요구하는 측면과 동시에 국가안보를 위해 군 항공유 수송과 비상시 병참망을 유지해야 하는 측면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체철도가 국가안보와 군수물자 수송이라는 국가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울산이 온산선 폐지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3,0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모두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국가적 필요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