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제도,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재정비 해야 [공시제도 개선]

상장법인 주식소유자 현황. 그래픽=김수연 기자.

충청권 상장사에서도 불성실공시와 대외 정보 불일치 사례가 확인되면서 공시제도를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주식투자자 수가 급증한 만큼 상장사의 투명한 정보 공개는 더 이상 일부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재산권 보호와 직결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가 1442만 명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국민 10명 중 3명이 주식투자자인 셈인 만큼 상장사의 투명한 기업 정보 공개를 국민 재산권 보호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비중이 커지면서 직접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국민도 사실상 자본시장과 연결돼 있다.

모바일 거래를 중심으로 주식투자가 대중화되고 주주 권한을 강조하는 흐름도 커졌지만, 공시 감독체계는 이 같은 시장 환경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공시제도가 여전히 투자자 보호보다 자본시장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한국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서 외면받아 온 이유 중 하나는 투명한 정보 공개 부족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낮은 제재 수준"이라며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상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주식시장을 감독하는 제도는 아직 증시 활성화를 위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공시제도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 상장사들은 대부분 홈페이지 안에 투자자 전용 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한다.

투자자는 이 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키워드를 입력하면 연도별 실적과 재무자료, 투자설명 자료 등을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내처럼 DART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를 확인하는 것과 달리 기업 홈페이지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바로 검색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증시 투자자 김모 씨(45)는 "미국은 단기 투자보다 장기 투자에 유리한 세제 구조가 마련돼 있어 투자자들도 기업의 가치를 오래 보고 투자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며 "기업이 공개하는 자료도 필요에 맞게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이라 신중한 투자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증시 변동성이 커질수록 해외 사례에서 배울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지금처럼 이른바 ‘카더라’식 정보와 집단심리가 시장을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정보를 먼저 가진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공시제도를 투자자 중심으로 대폭 손질해 신중한 투자를 할 수 있게 유도하고, 공시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는 더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해야 국내 증시의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지원 기자 Jiwons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