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오늘(22일) 공소청을 상대로 처음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또 수사와 공소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문제를 놓고 맞붙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에서 깃발을 바꾼 공소청은 중립을 지킬 수 있겠느냐, 수장의 국무회의 출석 문제부터 국감장 도마에 올랐습니다.
[주진우/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받아적고 그게 생중계되는데 국민 보고 '정치적 중립을 믿어라'? 국민들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지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오히려 청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켜서, 대통령인 이재명도 어떤 경우에도 정치 간섭 안 한다 (공개적으로) 하는 거고…"]
[이정현/검찰총장 직무대행 : "(대통령이 간섭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제 직을 걸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야 되지 않을까…"]
이 문제, AI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는 이재명 대통령 언급에 이런 말들도 나왔습니다.
[윤상현/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제미나이'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수사·공소 기관장) 상시 정례 배석은 부적절하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저도 틈이 나서 (제미나이에) 두 개를 다 물었는데, 어떻든 답은 다르기는 합니다."]
국무회의 참석, 중립성 설전은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김한규/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거나 협의하신 적 있습니까?"]
[이정현/검찰총장 직무대행 : "공소 취소의 '공' 자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박형수/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앞으로도 공소 취소의 '공' 자도 안 꺼낼, 그런 자신 있습니까?"]
[이정현/검찰총장 직무대행 :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답변드리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여야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 징계를 두고도 '신속히 하라', '부당 징계'라며 충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항소심 유죄 판결을 받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여당이 '무리한 기소'라고 따지자 야당이 반박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이상구 조승연/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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