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 취약계층 스포츠강좌 중단
효드림·임산부 교통비 예산 미편성
검단·남동·연수구도 재정난 ‘비상’
서해구청 전경. /서해구 제공
인천 기초자치단체들이 재정난으로 내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서해구는 매년 취약계층 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마저 취소하고 나서 재정난의 타격이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가되는 상황이다.
서해구는 이달 대상자 모집 예정이었던 ‘2027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예산 부족으로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당초 오는 12월까지 진행 예정이었던 올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도 예산 조기 소진으로 지난달 종료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만 5세부터 18세까지 취약계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용권 대상자에게 체크카드로 매달 10만5천원의 강좌비를 지급해 지역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내 태권도장을 비롯해 수영장, 헬스장 등 대부분 체육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어 취약계층의 사업 선호도가 높다. 인천에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쓸 수 있는 체육시설만 전체 1천455곳, 서해구는 214곳에 달한다.
내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으로 인천 11개 군·구에 잡혀있는 예산안은 약 110억원(국비 70%, 시비와 군·구비 각 15%)이다. 이 중 서해구 몫 이용권 예산은 유·청소년과 장애인 대상자를 합쳐 약 19억원으로 서해구의 자체 부담분은 2억9천만원 정도다.
또 서해구는 75세이상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자에게 연 1회 10만원의 포인트를 지원하는 인천시 효드림 사업과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도 내년도 자체 부담 구비를 편성하지 못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역시 3개월치 구비를 편성하지 못한 상태다.
다른 기초단체들도 상황이 어렵다. 검단구는 내년도 세입 대비 세출이 200억원 이상 초과할 전망이다. 이에 검단구는 폐기물처리비용을 내년 3분기까지만 잡아놨고 공무원 인건비와 연가보상비도 10개월 분량만 편성했다.
남동구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급하는 남성육아휴직장려금 사업을 올해 예산 소진으로 조기 중단한 바 있다. 남동구 보육정책과는 내년에도 같은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지만, 예산 심의 단계에서 해당 사업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연수구는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노인복지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7월 동구와 중구 내륙이 합쳐져 출범한 제물포구도 내년도 재정 악화를 우려해 각 국별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10% 이상 줄이도록 했다. 일부 복지 사업도 축소될 우려가 크다.
서해구 관계자는 “서해구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없애는 등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관련 내년 본예산이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무작정 대상자 신청부터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모집을 일시 중단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