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기조가 장기화하며 국내 경제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7조 원이 넘는 불법 외환거래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총 792건, 7조 2000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지속되는 고환율 상황에서 외화 동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 분야로 선정하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왔다. 이와 함께 50개 의심 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외환검사도 최근 완료했다.
점검 결과 국내 여신기관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뒤 얻은 차익을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한 재산도피 사례가 적발됐다.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다수의 가상계좌를 발급해 연간 총 송금 한도를 넘는 총 2조 5000억 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경우도 있었다. 수사 결과 이 자금에는 보이스피싱과 도박 등 범죄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대금을 법정 지급수단이 아닌 가상자산 등으로 받아 900억원 상당의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거나, 해외 매출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은 채 신고 없이 해외에 투자해 외화를 유출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고환율 상황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리스크인 만큼 관세청의 외환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외화 불법유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는 한편, 재정경제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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