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최고가격제 지원 최대 변수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첫 주말인 1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를 찾은 시민이 기름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고유가·고물가 우려에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지시하면서 정부가 주말을 반납하고 추경안 마련에 나섰다. 최대 20조원 수준의 추경 편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부의 정유사 재정 지원 규모가 최대 변수가 될 예정이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 대통령의 추경 지시 직후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는 각종 사업 발굴 등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달 말 시작된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직접적인 계기로, 고유가에 따라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및 물류·유통 업계 등에 광범위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특히 13일 시행된 석유류 최고가격제는 추경 규모를 가를 가장 큰 변수가 됐다. 정부가 정유사의 공급가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유가를 누르는 것인데, 이때 정유사 손실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국제유가 변동성에 따라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산업통상부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추경 사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쟁 장기화 우려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비축유 반출 결정에도 12일(현지시각) 배럴당 100달러를 넘겨 고공행진하고 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 장기화 전망에 따라 제이피(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에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는 등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최고가격제 재정 지원을 제외하면, 이번 추경은 취약계층의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차등 지원이 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각 부처에 ‘서민·소상공인·농어민’과 ‘이번 사태로 직접 타격을 입은 수출기업’을 언급하며 추경 사업 발굴을 주문했다.기획처 관계자는 “추경 준비에 즉시 착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처 안팎에선 이르면 4월 초께 추경안 편성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애초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인 3월 말이 지나야 구체적인 초과 세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속도전’이 요구되면서 세수 예측 역시 최대한 앞당겨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와 시장에선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증권거래세 수입 확대로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만으로 15조~20조원 규모로 추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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