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가 법정동 경계에 따라 달라지던 산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손질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해 온 불합리한 중복규제 해소에 나섰다.
실제 지형과 개발 여건이 비슷한 토지라도 법정동이 다르다는 이유로 개발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중산1·
고양시 법정동별 표고 규제 폐지 추진…불합리한 개발 차별 없앤다
고양특례시의회가 법정동 경계에 따라 달라지던 산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손질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해 온 불합리한 중복규제 해소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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