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의회, 격년제 해외연수 추진
인원 ↓ 출장비 ↑ '장거리 목적' 비판
기초의회 제주 등 국내 관광지 선회
"의정연수 실효성 검증 제도 시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무안청사 전경 /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일선 기초의회의 올해 의정 연수 계획이 외유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눈속임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광주특별시의회의 격년제 해외연수 추진을 두고 ‘고비용 출장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기초의회의 국내 연수는 유명 관광지를 위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광주특별시의회 ‘2026년 국제교류 및 공무 국외 출장 추진안’ 등에 따르면 전체 11개 상임위 가운데 6곳이 연말 해외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먼저, 오는 12월 행정소방위는 17~25일 미국을, 농수산위는 19~27일 스페인과 남프랑스를 각각 방문할 예정이다. 안전건설위는 21~29일 터키 방문을, AI반도체환경위는 21~24일 일본을 방문키로 했다.
문화관광체육위와 보건복지위는 아직 방문국을 정하지 못했다. AI반도체환경위는 매년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나머지 10개 상임위는 두 곳씩 짝을 지어 번갈아 격년제로 연수를 떠난다.
격년제 연수는 회당 인원을 줄이는 대신, 의원 1인당 출장비는 늘리는 구조다. 미국이나 유럽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국가를 더 많이 방문하겠다는 의도다. 연수 효율을 강화하겠다는 목적도 읽히지만, 전체 예산 절감 없이 기회와 비용만 배분하는 방식의 필요성이나 예산 집행 적정성에는 비판이 제기된다.
시·구·군 등 기초의회에서는 해외 연수 대신 목적지를 국내 관광지로 선회하면서 논란이 나오고 있다.
서구의회는 오는 11월 제주도로 2박 3일 의정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통상 1인당 제주도 연수 경비가 10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의원 14명인 서구의회 총 소요 경비는 2천만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서구의회는 국외공무출장을 취소하고 예산 4천900만원을 전액을 삭감했다. 하지만 국내 관광지 연수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강진군의회는 지난 8월 2천300여 만원을 들여 부산시에서 의정연수를 진행했다. 여기에는 감천문화마을과 송도케이블카 등 관광 일정이 포함됐다.
남구의회는 지난 9월 2~4일, 1천440만원을 들여 16명(의원 11·직원 5)이 제주도로 떠났다. 고흥군의회는 22명이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월정리 해번 감성카페거리 견학 등이 포함된 제주도 연수를 다녀왔고 보성군의회도 이달 초 2박 3일 일정의 제주 의정연수가 이뤄졌다.
화순군의회는 12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강원도 강릉·영월·정선을 방문했다. 의원 9명·직원 16명까지 총 25명이 참석했으며 소요예산은 3천750만원이다.
문제는 매번 이러한 관광지 의정연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국내연수 일정에는 AI 활용법, 예·결산 등 재정, 행정사무감사, 조례, 법정 의무교육 등 이론 위주의 강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굳이 예산을 들여 외지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전문 강사를 지역 의회로 초빙해 교육이 가능하다. 실제 광양시의회는 지난 7월 출범 직후 관내 백운산 치유의숲센터로 강사를 초청해 첫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여기에 무늬만 벤치마킹인 일정과 부실한 사후 관리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애초에 방문 지역과 해당 지자체 간의 인구 규모나 지리적 특성, 산업 구조가 전혀 달라 이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접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안만 같을 뿐 실제 전남광주보다 뒤처지는 곳을 방문한 사례도 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화·지역소멸 대응·신재생에너지 등은 전남에도 선진사례가 적지 않다.
주민 삶과 직결되는 조례 발의나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는 경우 역시 드물어 자칫 막대한 혈세를 들인 외유성 연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특별시의회는 강화된 공무 국외 출장 조례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출장계획을 공개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은 “국내·해외를 막론하고 혈세를 이용한 의원 연수에는 시민들이 공감할만한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며 “방문하려는 국가나 지역이 전남광주보다 더 발전돼 벤치마킹 할 요소가 되는지, 출장 이후에는 실제 지역에 검증했는지 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홍승현기자 hong@mdilbo.com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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