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Credit: SSA
*미 최대 노후 보장책인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2032년쯤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등 사회보장제도가 재정 위기에 직면하면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세금 인상부터 혜택 축소까지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남가주에서 고령층을 노린 ‘복권 사기’가 또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한 70대 여성은 수만 달러 피해를 당했는데요. 고전적인 사기 수법이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공지능 AI 확산으로 사무직과 개발자 일자리가 흔들리는 가운데, 과연 어떤 직업이 안전할까 관심이 쏠리는 요즘입니다. 이런 가운데 간호사가 안정성과 높은 수입을 바탕으로 중산층 진입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현경 기자!
1. 소셜시큐리티 재정 고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연방 의회에서는 연금 삭감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소셜시큐리티 사회보장국(SSA)과 의회예산처(CBO)의 최신 전망에 따르면, 은퇴 연금을 담당하는 신탁기금이 이르면 2032년 즈음에 바닥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부터 모든 수혜자의 연금액이 약 23%~28% 정도 일괄 삭감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약 7,500만 명의 미국인들이 매달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동안 계속 나왔다가 잠잠해지길 반복했는데, 최근 연방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 과거에도 이런 위기가 있었다구요? 그때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네, 지난 1983년에도 소셜시큐리티 연금 기금 고갈 직전에 놓였었는데요.
지급 불능 상태를 불과 몇 달 앞둔 당시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1983년 사회보장 개혁법'을 통과시키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금 부과 확대와 은퇴 연령(Full Retirement Age)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치 덕분에 지금까지 연금 체계가 유지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또 한 번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는 평가입니다.
3. 그렇다면, 현재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결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 방향이 거론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별도의 투자펀드를 만들어 수익을 통해 재정을 보완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고소득자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확대하는 방식이고요.
세 번째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혜택을 줄이는 방안입니다.
4. 해결책 중 투자펀드 조성 아이디어가 눈에 띄는데요. 이 방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빌 캐시디 공화당 상원의원이 제시한 방안입니다.
정부가 약 1조5천억 달러를 차입해 별도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구요.
그 후, 이를 401(k)처럼 주식이나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자는 겁니다.
현재 소셜시큐리티 기금은 수익률이 낮은 연방 국채에만 묶여 있는데, 이를 좀 더 공격적으로 운영해 재정을 확충하자는 취지입니다.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도 최근 이와 비슷한 취지로 연금 자산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입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5. 하지만 정부가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게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반대 의견은 없습니까?
당연히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연금은 '보장된 혜택'이어야 하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출렁거리면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돈을 빌릴 때 지불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투자 수익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 등은 이를 해결책 중 하나의 '재료'로 검토할 순 있지만, 펀드 수익률이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6. 민주당 쪽에서는 주로 세금을 더 걷자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인가요?
셸던 화이트하우스 의원이 제안한 '메디케어 및 소셜시큐리티 공정 분담법'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연 소득 18만 4,500달러(2026년 기준)까지만 부과됩니다.
즉, 연봉이 100만 달러인 사람이나 20만 달러인 사람이나 내는 연금 세금은 비슷한 구조인데요.
민주당은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추가 사회보장 세금을 부과하고, 투자 소득에도 연금 세금을 물려 재정을 메우자는 입장입니다.
7. 세 번째 해결책인 혜택을 줄이는 방안, 즉 연금 수령액을 제한하거나 은퇴 연령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죠?
네, .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고소득층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을 제한하거나, 은퇴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의원 등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연금액을 캡(Cap)을 씌워 제한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내가 살기 힘들 때는 연금이 절실했지만, 지금처럼 여유가 있을 때는 조금 덜 받아도 괜찮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미은퇴자협회(AARP) 같은 단체는 "내가 낸 만큼 받는다"는 연금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추가 삭감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퇴 연령 상향 역시 육체 노동자나 조기 은퇴가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사실상의 연금 삭감이라며 반발이 거셉니다.
8. 의회에서 논의되는 세 가지 해결책을 짚어봤는데요. 이런 개혁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 합의가 관건인데요.
상원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60표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초장적 합의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9. 그렇다면, 이에 관한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결국 어느 한 가지 방안만으로는 부족하고, 증세와 투자, 혜택 조정 등이 복합적으로 담긴 ‘패키지 개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의회 구성원들이 임기 내 기금 고갈 시점을 맞게 되는 만큼, 조만간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10. 다음 소식입니다. 복권 사기 관련 내용인데요. 먼저 남가주에서 발생한 이번 사기 사건에 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 언제,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네, 사건은 지난 3월 19일 산타애나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산타애나 경찰에 따르면, 길을 걷던 75살 여성에게 여성 2명이 차를 타고 접근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270만 달러짜리 복권에 당첨됐다고 하면서요.
당첨 복권을 가지고 있는데, 체류신분 문제 때문에 직접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다고 속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1.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군요. 그런데 피해가 발생했다구요. 피해자가 어떻게 돈을 건네게 된 건가요?
용의자들은 이 피해여성을 자신들의 차에 태운 뒤 집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러고는 당첨금을 대신 찾아주는 대가로 담보가 필요하다며 이 피해여성을 설득했는데요.
이에 속은 여성은 집 안에 있던 현금과 보석 등 총 4만 달러에서 최대 4만 5천 달러 상당의 금품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용의자들은 이를 챙겨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12. 이런 수법, 흔한 유형입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이런 식의 ‘복권 사기’가 오래전부터 반복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했습니다.
13. 이런 사기 수법이 왜 유독 노인들에게 잘 통하는 걸까요?
은퇴 후 집에 현금이나 귀중품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범인들이 이런 고령층을 '타겟' 삼아 접근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의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거액의 당첨금을 나눠 갖자는 탐욕을 자극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심리전을 구사합니다.
14. 그런데 '체류신분 문제 때문에 복권을 못 바꾼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에서 복권 당첨금을 수령할 때 체류 신분, 즉, 영주권이나 시민권 여부 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이민자 사회의 불안감을 이용해 이런 거짓말을 늘어놓는데요.
"체류신분 때문에 경찰이나 당국에 가기 겁난다"는 식의 말은 100% 사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15. 그렇다면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미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르는 사람의 차에 절대 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이 거액의 돈을 나눠주겠다며 담보나 현금을 요구한다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911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사기는 수법이 조금씩 바뀔 뿐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 인터뷰해보면, 그 때는 "뭔가 씌운 것 같이 속았다"고 자주 말씀하시는데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이런 사례를 공유해 주신다면, 그래서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면, 피해 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6. 마지막 소식입니다. AI시대에 사라질 수 있는 직업군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간호사가 주목받고 있다구요?
네, 최근 AI 발전으로 일부 사무직과 IT 직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간호사는 비교적 안전한 직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1일) AI 시대 중산층으로 진입하기 위한 직업으로 간호사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끄는데요.
사람들 사이 직접적인 돌봄과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직업 특성상 AI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7. 간호사들의 소득 수준도 상당히 높다는 점도 신문은 짚었죠?
그렇습니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RN, 등록 간호사의 중간 연봉은 약 9만3,600달러로, 전체 직업 평균의 거의 두 배 수준입니다.
또한 석사 학위를 가진 전문 간호사의 경우 13만 달러를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18. 무엇보다 수요 측면에서도 전망이 좋다구요?
네, 의료 산업은 이미 제조업과 소매업을 넘어 가장 큰 고용 분야로 자리 잡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상급 학위 간호사의 고용은 향후 10년간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9. 간호사가 AI 시대에 안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환자와의 직접적인 소통과 돌봄은 단순한 기술이나 자동화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 서비스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도 간호사의 안정성을 높이는 요소로 꼽힙니다.
그렇지만 야간 근무와 주말 근무,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번아웃 위험이 높고 어려움도 물론 존재하는데요.
전문가들도 간호사는 돈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직업이라며, 헌신적인 태도가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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