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을 전수 점검한 결과 40% 이상이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황제사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사택 관행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청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점검했다.
임 청장은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나머지 1097채, 약 42%에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또 30억원 초과 주택은 453채, 100억원 초과는 12채, 최고가는 200억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고가주택을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은 연매출 수십억원의 중소기업부터 수십조원의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발됐다.
임 청장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일부 기업은 ‘한강뷰’가 좋거나 서울 강남·용산에 자리한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또는 자녀들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평직원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고가주택 1채를 법인에 넘긴 부동산 투기형도 있었다. 직원복지 핑계로 100억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오너 일가나 일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임 청장은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고급 콘도, 회장 유학자녀의 해외 사택 무상 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국세청 검증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연장선상으로 국세청 차원에서 실행하는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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