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 24일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리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7일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를 찾았다. 탄 교수는 이 자리에서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부정선거 규명 촉구 집회 발언 이어져
탄 교수는 이날 오후 1시 반쯤 올림픽공원 앞 도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출국정지 만료를 3일 앞두고 공개 행보를 보였다.
탄 교수는 부정선거 부정부패방지대 소속 회원들 앞에서 직접 목소리를 냈다. 탄 교수는 “제가 만약 부정선거 음모론자면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도 음모론자라며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개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탄 교수는 “미국 내 부정선거 문제를 척결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의 부정선거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지킬 법적 의무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부정선거 부정부패방지대를 설립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도 참석했다.
황 대표는 탄 교수의 발언에 앞서 단상에 올랐다. 그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운동은 계속돼 왔다며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했으니 미국이 한국 지킨다?
탄 교수가 언급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 위협이 있을 때 공동으로 대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맹국의 국내 선거 절차나 내부 정치적 갈등은 군사적 무력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으니 미국이 한국을 지킨다는 건 사실과 다른 얘기다. 조약의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해석이다.
◆ 명예훼손 수사 현황과 30일 출국정지 만료
한편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다.
경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탄 교수는 지난 24일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그는 언론 노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이후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탄 교수는 지난 25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변호인 측은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탄 교수의 출국은 막혀 있는 상태다. 그는 지난달 28일 입국했다.
경찰은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오는 30일까지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의 추가 연장 조치가 없다면 탄 교수는 다음 달부터 출국이 가능하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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