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조사를 위해 이달 26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기동로 확보 및 작전환경 조사 활동을 하는 모습. 합참 제공 영상 캡처. 연합뉴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를 상대로 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이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 9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올해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과정에서 발생한 지형 변화와 지뢰 매설 의혹에 대해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군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언론 대응에도 소극적이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담았다.
서민위는 “이달 21일 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우리 군 장병들이 부상을 입는 상황에 이르도록 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일반이적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위 실장과 강 장관 등 군 지휘부 역시 관련 상황을 묵인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일반이적 공동정범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달 21일 오전 10시 50분께 육군 25사단 관할 경기 파주시 MDL 인접 지역에서 군이 수색로 개척 작전을 벌이던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두 차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수색대대장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군은 폭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달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상 장병의 장구류와 화약 흔적을 채취한 거즈, 수술 과정에서 제거한 파편 등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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