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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포커스]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

부동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것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치솟는 집값과 임대료를 잡으려고 정부 개입이라는 강수를 뒀지만, 성공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나지홍 논설위원 기자 입력 2026.08.19 00:00 0

[경제포커스]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

부동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것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치솟는 집값과 임대료를 잡으려고 정부 개입이라는 강수를 뒀지만, 성공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아르헨티나는 좌파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집권하던 2020년 7월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임대차법을 시행했다. 최소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6개월마다 갱신하던 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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