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기한 연장 안내 공문
실·국서 보고·의결 안거치고 처리
도관계자 “신청 늘려준 것뿐” 해명
민주당 “복지 예산 반드시 지켜야”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결의대회를 열고 민생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모습.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경기도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기약 없이 장기화하면서 도정 행정 혼선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급기야 한 실·국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의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업 연장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돼 '도지사·의회 동시 패싱' 파문이 일고 있다.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우려에 따른 청원에 이어 보육 예산 정상화를 요구하는 도청 청원이 하루 만에 6만명을 돌파하는 등 추경안을 둘러싼 민심의 비판 여론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도내 31개 시·군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기한 연장 안내'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이 논의됨에 따라 사업 연장을 검토 중'이라며 신청 기한을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시기는 해당 예산의 수반 여부를 두고 도의회와 도가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추경안 심의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공문이 나가자 도의회 내부에서는 즉각 비판이 터져 나왔다. 의회는 해당 실·국장과 과장, 정무라인에 즉각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조사 결과 해당 공문은 담당 과장 전결로 처리됐으며, 실·국장선에서만 보고가 이뤄졌고 추 지사와 정무라인은 발송 사실조차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사업 자체를 연장하려던 것이 아니라 9월 출생아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한을 늘려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도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짙은 안갯속에 갇혀 있다. 도 집행부는 산후조리비(36억1300만원)를 비롯해 ▲어린이 건강과일(15억원) ▲교통약자 이동지원(23억8400만원) ▲법인택시 처우개선(14억4900만원) 등 80억원 규모만 복원·증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의회는 어린이 보육 예산 등을 추가로 증액·복원한 최종안을 제시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삭감 예산 복원에 난색을 표하자,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단일대오를 구축해 집행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양평에서 현장 결의대회를 열고 민생 예산 지키기에 화력을 집중했다.
민주당은 “1400만 도민이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도 재정 역시 엄중하지만,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생 예산을 줄일 수는 없다”며 “복지예산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서민과 취약계층의 희생으로 메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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