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민주‧진보 경기도교육감 후보 단일화 2차 토론회에서 앞서 경선에 참여하는 박효진, 성기선, 안민석, 유은혜 네 후보가 정책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경아 기자
최근 광주시와 충남 계룡시 등에서 수업중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들의 교권보호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예비후보들은 교사의 안전권, 수업권, 경제적 처우 개선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15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효진 예비후보는 “반복적‧의도적 수업방해 행위에 대해 학교가 즉시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후 학생을 전달 지도할 ‘생활지도 지원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상시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해 교사 개인이 문제를 떠안는 구조를 바꾸겠다고 제안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긴급 사안의 경우 48시간 내 임시조치 결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성기선 예비후보도 “민원 접수 창구인 ‘학교갈등조정센터’를 신설 하겠다”며 “악성 민원은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며 교권이 존중받는 교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성 예비후보는 “교사는 행정 말단이 아니다”며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5대 잡무 즉각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기청정기 필터 관리 및 대장 작성 ▶정수기 수질 검사 및 점검 관리 ▶CCTV 관리 및 보안 업무 등 전문성이 필요한 관리 영역을 교육청 차원의 통합 계약으로 해결하겠다고 제안했다.
안민석 예비후보는 “26년째 동결된 교직수당을 40만 원으로 인상해 교사 처우를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보건·사서·상담·영양·특수교사 등 교원의 처우도 수당 체계 개편 논의에 포함한다.
그는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민원 대응 전담 체계를 구축해 교사를 악성 민원으로부터 분리하고 보호하겠다”며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참여율을 20~50%로 보장해 현장 대표성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예비후보는 교사의 ‘3대 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한 공약을 제시했다. ▶안전할 권리 ▶가르칠 권리 ▶참여할 권리 보장을 “경기교육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학교 대표전화와 온라인 창구를 연계한 ‘학교민원 119’ 통합 대응체계 구축, 특이민원전담처리반 설치, ‘경기AI파트너’ 도입 등으로 악성 민원과 행정 부담을 줄인다. 더불어 ‘학교교육영향평가제도’, 10년 단위 연구년제 법제화 등을 통해 교사가 정책에 참여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재선 도전이 확실시 되는 임태희 현 교육감이 이끄는 도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25개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각 후보들이 교권보호에 관심을 갖는 것은 환영한다”면서 “다만 사후 대책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둔 정책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실에서부터 교사가 안전하게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경아 기자 jka@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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