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매수량 줄어도 1위 자리 굳건
미국·캐나다·베트남 등도 하락세
외국인 토허제·2년 실거주 의무 영향
8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1년 연장
표 이미지 생성은 생성형AI(Chat GPT)를 활용.
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가 목적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외국인 토허제)’ 시행 이후 경기도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20% 이상 줄었으나 중국인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이 경기도내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 등)을 취득한 건수는 3천51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4천584건 대비 23.3% 줄어든 수치다.
건수는 줄었지만 국적은 다양해졌다. 외국인의 국적 정보를 추출할 수 없어 ‘기타’로 표기한 것을 포함해 지난해 41개국에서 올해 47개국으로 늘어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올해는 모로코, 알제리, 피지, 콜롬비아, 포르투갈, 벨기에가 명단에 신규 진입했다. 도내 집합건물 매수자의 국적이 다변화된 것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의 비중이 높았다. 올1~9월 도내 집합건물을 취득한 중국인 수는 2천641명으로 전체의 75.1%를 차지했다. 전년동기 중국인 매수건수는 3천510건(76.6%)으로 869건, 비중은 1.5%p 감소했다. 전년과 동일하게 도내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 4명 중 3명은 중국인인 셈이다.
이어 미국이 도내 집합건물 취득 상위 국적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년과 동일한 순위다. 거래량은 444건(9.7%)에서 366건(10.4%)으로 줄었으나 비율은 소폭 상승했다.
3·4위는 지난해와 순위가 바뀌었다. 3위에는 지난해 4위였던 캐나다(100건→92건)가, 4위에는 작년 3위였던 베트남(113건→67건)이 안착했다. 올해 캐나다와 베트남의 비중은 각각 2.6%, 1.9% 수준이다. 캐나다는 전년 대비 0.4%p 상향됐고, 베트남은 0.6%p 낮아졌다. 5위는 순위 변동 없이 러시아가 차지했다. 거래량은 49건으로 전년보다 11건, 비율은 1.3%에서 1.4%로 0.1%p 높아졌다. 중화권과 동남아 비율이 낮아진 반면 서구권과 러시아 비율이 높아진 꼴이다.
전반적인 외국인 주택 거래 감소는 지난해 8월29일 시행된 외국인 토허제와 관련이 깊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지역과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 등 도내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면적 6㎡ 이상 주택을 매수하려면 지자체 허가가 필수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2년의 실거주 의무도 부여된다.
국토부는 외국인 토허제 시행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감소했다고 판단, 당초 올 8월 종료예정이던 외국인 토허제를 내년 8월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와 경기도 집값 상승에 따른 수요 억제가 맞물린 결과라고 해석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외국인 토허제 영향도 있으나 최근 수도권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 구매 여력 부족으로 전반적인 매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윤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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