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량 규제’ 잡는다…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추진
3월부터 9월까지 권역별 순회 간담회
AI·반도체·민생경제 등 4대 핵심 테마 발굴
현장 목소리 반영… 기업·소상공인 직접 참여
기사입력:2026-03-25 15:56:08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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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도민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불량 규제’ 발굴을 위해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추진한다.
도는 ‘2026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3월부터 9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 일정인 제1권역 간담회는 오는 26일 고양·김포·의정부·양주를 대상으로 열린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민원 중심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규제 개선 과제를 역제안하는 ‘국정과제 연계형’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발굴 분야는 ▲AI·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육성 저해 규제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민생 규제 ▲수도권 중첩 규제 개선 ▲주거·교통 등 생활 밀착형 규제 등이다.
또한 도 공무원과 시군 담당자뿐 아니라 학계 전문가, 도의원, 기업인,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간담회에서 발굴된 과제에 대해 중앙부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재건의하고, 시행령 및 행정규칙 개정을 우선 추진해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간담회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 간소화, 식품위생업소 업종 변경 신고제 도입,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 절차 개선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개선을 이끌어낸 바 있다.
박노극 경제실장은 “현장간담회는 도민의 불편을 직접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자리”라며 “발굴된 과제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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