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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둘러 싼 논란이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논란을 부른 개편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주가 누르기 방지 관련 세제다. 두 제도를 두고 주식 투자자들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졌다. 결국 나흘 만에 전면 재검토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것은 ‘설계 부실’이 원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ISA 혜택 감소가 문제
‘생산적금융 ISA’ 신설부터 뒷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상품이다. 15~34세 가입자는 납입액의 10% 소득공제 혜택까지 더해준다. 연 납입한도는 기존과 같은 2000만원이지만 총 납입한도는 2억원까지 늘렸다. 당초 기존 ISA 개편이 아닌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면서 국내 주식시장 등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을 담았다.
문제가 발생한 지점은 함께 건드린 일반 ISA다. 재경부는 최소 3년이던 의무가입기간은 유지하되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했던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더했다. 이 부분이 기존 가입자까지도 적용된다는 점이 공분을 샀다. 이에 더해 올해 채우지 못한 납부 한도를 이듬해로 이월하는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소득이 일정하지 못한 소상공인이나 청년들 입장에서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의 노림수는 ‘갈아타기’로 해석된다. 그동안 일반 ISA는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하며 절세 계좌로 널리 활용돼 왔다. 혜택을 줄이게 되면 해외 투자 수요가 생산적금융 ISA로 돌아올 거라는 심산이 읽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개미 투자자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 조항”이라며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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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한 주가누르기 방지
주가 누르기를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을 없애기 위해 마련한 개편안도 문제가 있기는 매한가지다.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인 기업을 적용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PBR이 낮지 않아도 최근 1년간 중복상장 등으로 최근 3년간 시가 대비 주식 평가액이 30% 이상 하락한 기업도 대상이 된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위적 주가 누르기라면 과세하는 체계를 발표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원안을 발의했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일단 정부안대로라면 13개 반기 중 단 두 번만 하위권을 벗어나도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회피가 지나치게 쉽다는 지적이다. 민간 싱크탱크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성명을 통해 정부안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적용 대상은 코스피 87개, 코스닥 43개 등 130개 정도만 적용된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의 원안이 1300개 안팎 기업을 겨냥한 것과 대비해 10분의 1 수준이다.
국세청 심의도 문제 소지가 있다. 위반 수치를 법으로 정하지 않고 심의로 결정한다는 개념은 헌법 상 조세법률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납세자들의 헌법소원 등 법적 분쟁 소지가 다분하다는 평가다.
세부담도 문제가 됐다. 정부안은 주가누르기가 인정되면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평균 주가 130%와 최근 6개월~6년 6개월 평균 주가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을 상속·증여세 과세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에 30% 할증을 매긴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주가를 낮게 형성해두면 30%를 할증해봤자 절세 효과는 미미해진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6. 청와대사진기자단
원전 재검토하나
결국 원전 재검토하는 상황에 다다랐다. 여기에 질책이 더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 누르기 방지와 관련해선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며 “이것도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8일 각각 “환영”과 “졸속 국정”이라는 성명을 냈다.
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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