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교부금 개편 예고 속에서 강원도교육청의 비상금인 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이 최근 몇 년 새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수년간 누적된 재정 부담 속에, 새로 출범한 강원도교육청 집행부가 어떤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도 내 학교와 유치원 900여 곳을 운영하고, 18,000명 넘는 교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강원도교육청.
반면, 수입의 90%는 정부, 지자체에서 받아 써야 해 재정 운용의 탄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비상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운용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기금 잔액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1조 2,000억 원 가까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2년 동안 해마다 3,000억 원 넘게 빼 씁니다.
잔액은 6,000억 원대로 줄었습니다.
올해도 3,300억 원을 꺼내 쓰면 잔액이 3,000억 원을 밑돌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교육청 수입은 줄고 있는데, 시설비 등 지출만 늘려온 탓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기영/강원도의회 의원 : "세입 구조에 맞춰서 살림살이를 좀 줄여서해야 되는데…. 보다 넓게, 방만하게 운영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정영춘/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 : "시설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설 노후화가 한꺼번에 이뤄지다 보니까…."]
특히, 안전장치 없이 기금을 쓰는데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강원도교육청은 3년 전,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끌어다 쓸 수 있는 기금을 전해 적립금의 '5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늘리고, 사용처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백소련/강원도의회 의원 : "2026년 이후에는 (잔액이) 3,000억이 채 안 될 수도 있고, 이 기금에 대한 안전장치가 제도 같은 것이 마련돼야 된다는 것이…."]
[정영춘/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 : "예산 관련 협의회 가면 (기금 잔액이) 강원도가 제일 많기 때문에 기금을 빨리 써라, 써라…."]
강원도교육청 재정은 이미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재량권을 가진 재원 비중을 뜻하는 '재정자주도' 역시 90%대에서 80%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의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재정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강원도교육청 살림살이도 장기적이고 촘촘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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