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5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며 ‘빠른 전환’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한미동맹의 신뢰가 보장된다면 전작권은 지금 당장 전환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에 대한 항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손솔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전달했다”며 “군사적 수준에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한미 관계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를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골드국제전략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전작권 전환 자체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최근 2~3년 사이 크게 고도화한 만큼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의 역량도 변화한 환경에 맞춰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전작권을 내일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저는 문제 없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또 “전작권 전환은 상호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하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해당 발언의 취지를 재차 묻자 강 장관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 측 사령관이 미국 측 부사령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구조로 지휘체계가 바뀐다. 한국을 잘 아는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고 가장 강한 미군이 지원하는 개념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한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지휘체계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져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 자체가 변경됐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기본운용능력·완전운용능력·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 및 검증)가 있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는 변함이 없다”라고 답했다.
전작권 전환 방식을 ‘조건에 기초한’ 방식에서 ‘시기를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 장관은 “‘조건’이라는 것도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내용”이라며 “이것을 ‘시기’로 바꾸는 것도 합의가 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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