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 답변
“정전협정 위반… 상응하는 조치
유엔사·국제사회 공조 책임 물을것”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 현안 질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6.9.29 /연합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9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군 지뢰에 의한 사고라는 점을 사실상 확인하고 “정전협정 위반은 명백하다”며 상응 조치를 예고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이번 사고가 정전협정 위반이자 군사적 도발이라고 지적하자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필요한 방책을 갖고 있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현안보고에서 사고지역에 아군의 지뢰매설 기록이 없는 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감정결과 폭발지점과 화구 형태, 장병들 진술 등을 종합해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날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추가 현장조사에서는 2차 폭발 지점에서 약 1m 떨어진 곳에서 북한의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지뢰 1발이 추가로 발견됐다. 강 장관은 이후 북한군 지뢰가 확실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해당 지뢰가 최근 북한군이 직접 매설한 것인지, 과거 매설된 지뢰가 이동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함께 출석한 권대원 합참 차장도 현장 전문가들이 이날 발견된 지뢰를 최소 1년 이상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고 발생 이후 조사결과 발표까지 일주일가량 걸린 것을 두고 제기된 지연·은폐 의혹도 쟁점이 됐다.
강 장관은 “어떤 지연에 대한 의도나 은폐도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고지역에 대해 “정말 어려운 지역이었고 우리 군이 단독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유엔사와의 공동조사 절차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여러 발의 지뢰가 좁은 지역에 몰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실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매우 적다”면서, 지뢰가 의도적으로 매설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경선 요새화와 관련해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상응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그것 또한 작전”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북한 소행으로) 확정되면 유엔사와도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공조해서 명확히 책임을 물을 것은 물을 것”이라며 “실효적으로 대응할 부분들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강 장관은 한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현장조사 일정을 공개한 데 대해 고소·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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